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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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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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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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(회계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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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(조세법)
약력/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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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 제31회 사법시험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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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 사법연수원 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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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 - 1995 육군법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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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 - 2007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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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 법무법인 성지 대표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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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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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- 2007 법무법인 우현지산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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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 - 현재 증권법학회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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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- 현재 (사)한국세법학회 재무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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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 -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/법학전문대학원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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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 7. - 2013. 6. 국세청 국세심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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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4. -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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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3. - 현재 한국조세포럼 부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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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4. - 현재 금융조세포럼 부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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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9. - 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방문학자(Visiting Scholar)
학술지 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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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.
조세법연구.
28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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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-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단계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-.
조세학술논집.
36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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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.
조세법연구.
26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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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.
조세법연구.
25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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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.
조세법연구.
24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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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.
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.
72,
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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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.
형사법연구.
30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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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- 한국.미국.독일.일본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-.
조세학술논집.
34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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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-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-.
조세학술논집.
33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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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-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-.
성균관법학.
29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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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.
조세법연구.
22,
3
-
(2016)
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.
사법.
1,
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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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 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- OECD 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-.
조세학술논집.
32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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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조세범처벌에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.
조세학술논집.
31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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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.
조세학술논집.
30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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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.
조세법연구.
20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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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.
사법.
1,
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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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5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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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.
증권법연구.
14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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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)
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.
증권법연구.
13,
3
단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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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법인세법강의.
삼일인포마인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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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조세법총론.
삼일인포마인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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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법인세법강의
The lectures of corporate taxation in Korea.
삼일인포마인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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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조세법총론.
삼일인포마인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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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주석외부감사법 :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설.
박영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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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조세법총론.
삼일인포마인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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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편 Tax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- Canada.
한국조세재정연구원.
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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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판례세법.
박영사.
공동
